사건명 소청_승진·전직·전보 등 임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2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272, 2022.06.16, 기각
  승진임용 (부작위 →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승진·전직·전보 등 임용
 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263, 2022.06.16, 기각
  승진임용 (부작위 →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승진·전직·전보 등 임용
 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234, 2022.06.16, 기각
  승진임용 (부작위 →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승진·전직·전보 등 임용
 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62, 2022.04.07, 각하
  전보 (전보 → 각하)
  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승진·전직·전보 등 임용
  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102, 2022.04.07, 의무이행
  승진임용 (기타 → 의무이행)
  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승진·전직·전보 등 임용